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무역 분쟁 (문단 편집) == 유사사례 == * 2019년 5월에 심심하면 [[멕시코]] 때리기를 하면서 [[미국]]의 극우 세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측에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6월 초부터 모든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서 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달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고, 멕시코 측에서는 트럼프가 선언한 시한을 앞두고 [[과테말라]]와 이어지는 남쪽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하면서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유예했다. [[https://www.nytimes.com/2019/06/08/us/politics/trump-mexico-deal-tariffs.html|#]] 시기를 볼 때 아베 신조 정권의 대한경제제재가 트럼프가 멕시코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수출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멕시코]]와는 달리,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에 종속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1990년대까지는 의존을 넘어 종속 수준이었지만, 중국과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대일 경제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고, 그나마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시절에도 멕시코와는 다르게 쭉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다. *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국내의 공장이 멈춰서면서 전세계의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긴 일화도 있었다. 그래서 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런 문제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입처를 다변화하여 품질이 향상된 한국산 부품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도 일본산 이외에도 타 국가의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래처를 늘리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articles/20190702/pol/00m/010/007000c?inb=fb&fbclid=IwAR22WZzM0uxGnyhSdGXsHupjZ5XCRTxKs6W2rdJ5PGxF4todAxNnNenvM7Y|(일본어) 일본 毎日新聞의 한국 수출 규제 분석기사]]나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wr_id=273698|링크]]를 참고하자. 고의적인 제재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건이란 차이가 있지만, 돌발 변수로 인해 일본산 소재 및 부품의 공급이 차질을 빚어서 수입 다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선 본 문서의 사건과 성격이 유사하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514558|일본은 30년 전에도]] 유럽에 반도체 수출로 비슷한 경제제재를 가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역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중국의 한 어선이 [[센카쿠 열도]]에 침범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해상보안청이 해당 어부를 체포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과 기술 제휴를 맺고 인도와 외교를 강화해서 일본은 희토류 대처를 성공했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상대로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로 미국기업이 중국기업 상대로 기술제휴나 부품공급을 못하도록 제재를 했었다. 이에 중국의 관영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054300083|미국에 고통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애국은 폐쇄하는 게 아니라 개방적 포용, 두터운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7202325005|#]] 냉정한 판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 역시 트럼프에 대해서는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9008200073|이 나라 저 나라 협박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거세게 비난하면서도 화웨이 폰을 쓴다고 애국심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동안 공헌해주었던 미국기업한테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욕을 하려면 미국 정치인들에게 하면 된다며 미국 기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https://www.msn.com/ko-kr/news/world/런정페이-아이폰-불매운동-조짐에-일침우리-가족-아이폰-쓴다/ar-AABEwEp|#]] 그러나 런정페이 회장의 경우 미국과 싸워 이겨야 한다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인천상륙작전]]에 빗댄 발언을 하고, 중국 기업들에서는 [[Apple|애플]] 제품을 구입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화웨이 제품을 구입하는 직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런정페이와 중국 기업들을 딱히 바람직하게 보기 어렵다. [[화웨이/논란]]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